국무총리가 소속정당의 정치인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소위 ‘오리발’이란것을 나누어줘 정가에 도덕성 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시민단체의 맹공세가 펼쳐지고 있다.비자금 지급은 과거 선거때마다 ‘총알’(선거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이는 정치자금수급의 투명성 확보에도 나쁜 영향을미치는 것은 물론 보스정치의 행태를 띠고 있는 우리의 열악한 정치구조의단면이기도 하다.

국회가 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의 입법취지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지도자가 정치자금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합법적이지못한 정치자금을 떡주무르듯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여야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정치관계 부패방지법안에 대해 집단이기주의 의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심재훈[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