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불법인 강제불임수술이 자행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19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장애인 불법·강제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조사한 결과 전국 60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중 8개 시설에서 남자 48명,여자 27명 등 총 75명이 지난 83년부터 98년까지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6개 시설의 남자 40명,여자 26명 등 총 66명은 강제로불임수술을 받았다”며 이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불임수술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과의 상의가 있었으며 보건소와 대한가족계획협회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혼상태에서 불임수술을 받은 장애인만도 70명(남자 44명,여자 26명)으로 “미혼자 강제불임수술을 은폐하기 위해이들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시설과 부랑인수용시설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피해자 보상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