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완전 의무교육

내년부터 중학교 완전 의무교육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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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 학생 40만명의 학비가 전액 면제된다.

중학교는 사실상 완전 의무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의 유치원생 2만3,200명에게도 학비가 전액 보조되고,대학생 등록금 저리 융자지원 대상도 3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총점에 반영되지 않고 ‘최저지원 자격기준’으로 활용토록 권장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후속조치를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마다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가정 형편이 어려운중학생 16만명에게 1인당 연간 62만원씩, 고교생 24만명에게는 1인당 연간 92만원씩을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학비로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체중학생 190만명 가운데 현재 학비 지원 대상인 실직자·생활보호대상자·공무원·회사원 자녀 등 142만명에다 저소득층 자녀 16만명이 포함돼,중산층자녀 32만명을 뺀 모든 학생이 학비면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월소득 102만원 미만의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 5세 유치원 자녀 2만3,200명의 수업료를 국고에서 부담한다.2001년에는 7만4,000명,2002년에는 12만9,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빌려준 뒤 졸업 뒤 갚도록 하는 대학생 장기저리융자 대상도 올해20만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으로 대폭 늘렸다.상환기간도 단기는 1년에서 2년,장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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