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칭 사용금지 해프닝 재경부 자료 배포뒤 ‘후퇴’

그룹명칭 사용금지 해프닝 재경부 자료 배포뒤 ‘후퇴’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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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8일 오전 배포한 금융발전심의회 자료에는 ‘앞으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상호에 그룹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즉 삼성그룹이 ‘삼성증권’,현대그룹이 ‘현대투자신탁’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그 배경으로 그룹명칭을 쓰지 못하게 규제,외형상 산업자본과의분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에 대한 일반국민의 막연한 믿음에 힘 입어 금융기관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같은 계열사와의 암묵적이고 상징적인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구상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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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경부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초 이런 방안이 검토됐지만 실현성은 없다”고 후퇴했다. 실제 이날 오후 열린 금발심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프닝으로 끝났다.

1999-08-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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