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市 통합 郡 “아! 옛날이여”

광역市 통합 郡 “아! 옛날이여”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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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시가지의 한켠에 자리잡은 ‘도심 속 농촌’인 군지역들의 광역시 이탈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대구 달성,인천 강화·옹진,울산 울주군 등 도심속 군지역들은 광역시에의통합 이후 기대와 달리 도농간 이질감이 여전한데다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지연,각종 혐오시설 유치 등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광역시 이탈 및도(道)로의 복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최근 경남도로의 재편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군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복군(復郡) 서명운동과 군민투표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16일 간담회를 갖고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해 95년울주군과 통합하면서 군의 독자성 확보를 약속하고도 군민 의견을 무시한 채 두동면 대곡댐 건설계획과 삼동면 공원묘원 확장계획을 밀어붙이는 등 군지역에 혐오시설만 설치하고 개발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이들은 군의 권익수호 차원에서 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복군서명운동과 군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해 시와의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94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에서도 주민들의 경기도로의환원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강화가 인천과 역사·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적은데다 인천시가 약속한 강화읍∼길상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97년11월 ‘강화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지속적인 환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옹진군 주민들도 통합후 교부세 등 예산지원이 줄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인천시 편입에 대한 지역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공무원들 역시 통합후 시군간 인사교류가 막혀 적체가 심각하다며경기도로의 환원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95년 대구시와 통합한 달성군 역시 아직 경북도로의 환원 얘기까지는아니지만 도시계획 입안 등의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군은 시가 도시계획을 조정하면서 야산까지 보전임지로 묶는가 하면 시가지에서 20∼30㎞나 떨어진 구지면 등 달성지역에 근린공원을 집중 지정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곳 공무원과 주민들은 통합 당시인 95년부터 98년까지 시가 군지역에 건축 제한조치를 실시,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데다 징수교부금과 교부세조차 제때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교통·주거문제 등도 통합 전보다 나아진게 없다는 입장이다.물론 부산시 기장군처럼 광역시 편입 이후도농통합의 순기능을 극대화,교통과 교육·주거 등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돼주민들이 만족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광역시가 군지역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복군 문제를 둘러싼 광역시와 군 사이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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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 울산 강원식인천 김학준기자 kws@
1999-08-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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