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파이프 제조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거듭되는 행정규제의 벽에 부딪혀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120여개국에 방충망을 수출하는 파이프 와이어 프로덕스 USA㈜는 국내 현지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일대 2,000여평의 부도난 기업을 경매를 통해 13억8,400만원에 경락받았다.이 회사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3,200여만원을 경산시에 납부했다.

이 회사는 같은 달 현지 기업활동을 위해 100% 출자한 한국 법인인 파이프와이어 프로덕스 KOREA(유)를 설립,공장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프로덕스 KOREA는 또다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경산시에 내야 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법에 따라 세액 75%를 감면받은 820여만원.

억울하지만 이것도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경산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달 들어 프로덕스 USA에 취득세 중과세로 2,3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통고했다.프로덕스 USA가 경락받은 공장을 2년이상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로덕스 USA측은 “투자자와 한국 현지 운영자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법인으로 간주,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투자자본을 포기하더라도 공장을 중국이나 대만 등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행정자치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선례가 없어 동일법인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