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昌國)와 대법원간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16일 대법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상임이사회와 사법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다.사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1차로 대법원장 후보로 뽑은 6명의 후보 가운데 2∼4명을 추천하기위한 토론이 계속됐다.

변협은 추천자 명단이 확정되면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변협 관계자는 “의견이 분분하면 후보 확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협이 1차로 선정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용훈(李容勳·고시15회)대법관,12·12 및 5·18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판사였던 정귀호(鄭貴鎬·고시15회)대법관,김용준(金容俊·고시9회)헌법재판소장,광주고 출신의 윤영철(尹永哲·고시11회)전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최종영(崔鍾泳·고시13회)변호사,법무법인 ‘광장’대표 박우동(朴禹東·고시8회)전대법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변협의 후보추천 강행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후보 추천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협의 움직임에 대해 이익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더욱이 변협은 대법관과 검찰총장,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추천한다는 계획이어서 임명권자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비난을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