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12일 대우그룹은 결국 자동차부문만 남게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도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5대 그룹의 지원성 거래규모가 지난해 1,2차 조사 때의 5조5,000억원보다 많다고 밝힌 것은 금감위를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에 마침내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가세한 것을 말한다.그동안 삼성자동차 처리 등을 놓고 국세청과 재경부 등 힘있는 기관들에 이어 공정위까지도 발을들여놓은 것은 현 정부가 연말까지 재벌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벌개혁에 실패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극복도 어렵고 사회정의와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제체질의 개선을 위해 재벌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올해 말까지 재벌개혁의 틀을 끝내겠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시한인 연말까지 완전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금감위가16일부터 삼성의 7개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검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모든 수단을 동원,재벌 압박작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룹이나 오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부당내부거래,여신중단 및 회수,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등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할 전망이다.

재벌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잣대로는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 처리가 꼽힌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이 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해법을 명확히 했다.그는 먼저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생명주식 400만주를 내놓으며 2조8,0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채권은행단의 입장에서는 그금액이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우처리 문제는 삼성보다 더 복잡하다.잘못 처리하면 금융시장이 붕괴,제2의 외환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이 위원장이 “대우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금융시장 안정이 걸린 싸움”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오는 16일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힌 뒤의 금융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워크아웃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강도높은 특단의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곽태헌기자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