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후 한 달이 넘도록 부채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소문만 무성하던 대우문제가 표면화되자 최근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자금시장 경색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재벌 부실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우사태가 전혀 예견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며 삼성측으로부터 추가보전 확약서를 쉽게 받으리라고 예상했던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왜더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기업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5개 부실은행의 퇴출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으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거시적 측면만 보면 한국경제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부실과 같은 미시적 측면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확장정책을 우선 실시했던 이유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거시경제적 회복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재벌들이 보여준 모습은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새로운 발전의 모색이 아니라 현재 모습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주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런 모습이다.

5대 재벌에 대한 성공적인 개혁은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재벌 개혁이 지연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IMF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해외채권자들과 투자자들이 지지부진한 재벌개혁에 실망한 나머지 투자자금을 회수한다면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수도 있다.

600억달러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위기로부터 보호해주는방호벽이 되지는 못한다.

그들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고 직접 투자에 나섰던 것이다.부진한 재벌개혁은 과잉투자를 비롯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투자자금회수→외환위기→금융위기→경기침체의 악순환은 재연될 것이다.

이제 재벌 문제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재벌들은 시장에 만연한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라 철저한 재벌개혁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삼성차와 대우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기업에 적용했던 원칙을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 관련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벌은 채권단과의 싸움에서 당장 기업 몇 개를 더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며 부메랑 효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상처도 악화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白雄基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