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협 천막농성 280일째

유가협 천막농성 280일째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회장 裵恩深) 회원 1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장기신용은행 자리 앞길에서 해를 넘겨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작해 10일이면 280일째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진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성의 이유다.

지난 5일부터는 87년 6월 항쟁의 불길을 댕겼던 고 박종철(朴鍾哲)씨의 아버지 박정기(朴正基·70)씨,고 이한열(李韓烈)씨의 어머니 배은심 회장 등 7명의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따로 천막을 만들어 놓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회원들 대부분이 60∼70대의 고령으로 5일째 식사를 중단해 지칠 대로 지쳤지만 사생 결단의 각오로 매달리고 있다.더 이상 미뤘다가는 관련법의 제정이 아예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검사제를 통해 책임자를 색출,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하지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9명의 진상조사위원회에이 일을 맡기고 의문사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선까지 양보했다.‘민주화운동법’에서도 당초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해 한발짝 물러섰다.

배회장은 “처음보다 양보한 것은 관련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열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성수기자 sskim@
1999-08-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