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막되는 4자회담 6차 본회담은 초반부터 ‘파란’이 예고된다.97년 8월 1차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번 회담은 북한 미사일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어렵사리 구성된 ‘평화체제 분과위’와 ‘긴장완화 분과위’도 북한 미사일 문제와 연계돼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날 4자 차석대표급 준비회의와 한-미,한-중 양자협의를 통해 4국은 의제설정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한미 양국은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군인사 교류 ▲인도적 물자수송을 위한 판문점의 교역로 활용 등의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를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관철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개막일에 앞서 3일 저녁(한국시간) 열린 북미 양자협의는 ‘절반의가능성’을 보였다.찰스 카트먼 미측 수석대표는 2시간 30분의 회담을 마치고 “순조로운 시작이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외교부의 고위당국자도 이날 “북한이 적어도 판에 박힌 ‘수사’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며 생산적 측면을 강조했다.
미북간 사실상의 미사일 협상창구인 ‘카트먼-김계관 라인’이 이날 양자회담에서 ‘깊숙한 협상’을 진행시킨 흔적은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켰다는 전언이다.
미측은 미사일 발사시 북한이 직면해야 할 ‘손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대북 경제협력과 북-미·일 간의 수교를 포함한 관계개선 등 ‘실익’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북한은 표면적으로 ‘자주권’을 앞세워미사일 발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내심 한미일 3국이 준비한 ‘선물보따리’를 ‘곁눈질’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점은 그대로 두고 같은 점을 찾아간다) 원칙을 통해 ‘조정자’의 역할에 부심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미-중 관계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그동안 어렵사리 구성된 ‘평화체제 분과위’와 ‘긴장완화 분과위’도 북한 미사일 문제와 연계돼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날 4자 차석대표급 준비회의와 한-미,한-중 양자협의를 통해 4국은 의제설정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한미 양국은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군인사 교류 ▲인도적 물자수송을 위한 판문점의 교역로 활용 등의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를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관철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개막일에 앞서 3일 저녁(한국시간) 열린 북미 양자협의는 ‘절반의가능성’을 보였다.찰스 카트먼 미측 수석대표는 2시간 30분의 회담을 마치고 “순조로운 시작이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외교부의 고위당국자도 이날 “북한이 적어도 판에 박힌 ‘수사’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며 생산적 측면을 강조했다.
미북간 사실상의 미사일 협상창구인 ‘카트먼-김계관 라인’이 이날 양자회담에서 ‘깊숙한 협상’을 진행시킨 흔적은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켰다는 전언이다.
미측은 미사일 발사시 북한이 직면해야 할 ‘손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대북 경제협력과 북-미·일 간의 수교를 포함한 관계개선 등 ‘실익’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북한은 표면적으로 ‘자주권’을 앞세워미사일 발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내심 한미일 3국이 준비한 ‘선물보따리’를 ‘곁눈질’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점은 그대로 두고 같은 점을 찾아간다) 원칙을 통해 ‘조정자’의 역할에 부심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미-중 관계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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