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수해(水害)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행정자치위,건설교통위 등에서 한목소리로 “이번 수해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항구적인 재해 대책을 촉구했다.

행자위에서는 수해 복구과정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민회의 원유철(元裕哲)의원은 “정부가 연천댐의 방류시점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피해가 더욱 컸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능력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은 “행자부가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지난해 수립해 놓고도 96년과 98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똑같은 수해를 당했다”며정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건교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수방(水防)대책의 미비점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경기도에서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도로,교량,하천 가운데 51곳이 여전히 미복구됐고 이가운데 10곳은 공정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기어가는 행정절차 때문에 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서한샘의원은 “지난 96년 치수사업 예산의 23.6%인 621억원이나 이월됐고,97년과 98년에는 각각 26.2%,22.8%가 이월됐다”고 지적하고 “책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채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이월하면서 ‘천재’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진형(趙鎭衡)의원은 “이번 재해는 정부의 수해방지체계의 부실과 관할구청의 눈가림식 행정,정부의 땜질식 뒷북행정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라고 질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