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국내시장,부족한 부존자원때문에 대외지향 성장전략에 사활(死活)을걸고 있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우리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단연 무역수지관리다.지난 97년 말의 환란(換亂)발생 원인도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역수지적자의 누적으로 대외거래에 따른 결제능력을 상실한데서 비롯된 것이다.90년이후 97년까지 무려 8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차 규모가 늘어난 무역적자는 우리경제의 활로를 차단하고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국치(國恥)를 안겨줬다.수출이 잘 안돼서라기 보다는 그동안의 성장나르시즘에 취해 별 걱정없이 흥청망청 쓰고먹고 노느라 수입이 지나치게 늘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관점에서 요즘의 수입급증은 우려되는 바 적지 않다.물론 경기회복과구조조정의 성과,일본엔화(貨)가치의 오름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비교적 잘되고 있기는 하다.그렇지만 수입증가템포는 수출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지난 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늘어난 반면 수입은 무려 38.3%나 되어 증가율 자체만으로 두배이상이나 된다.

수입증가율은 지난 4월 10.7%를 기록한 이후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나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대우(大宇)쇼크와 수재(水災)발생 등으로 어수선 한 터에 이러한 무역수지의 부정적 동향은 우리경제회생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을일깨워 주는 강도높은 경고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분기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나 산업생산및 소비지수 등 최근의 갖가지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국내경기는 확실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특히고소득층은 지난해 초고금리와 주가상승으로 자산소득이 크게 늘어 소비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문제는 국내 소득이 적잖이 해외로유출되는 데 있다.국내기업의 생산제품보다는 값비싼 외국상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지난 달 외제승용차 수입은 지난해보다 무려 14배 늘었고 골프용구,보석류등 고가·사치품도 200% 가까이 급증했다.골프등 주로 지도층인사들이 많이 즐기는 레포츠용구에 대해 외제선호심리를 자제하는 마음가짐이강조되는 시점이다. 아무리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쓴다하더라도 고가외제품 수입이 급증하면 무역수지는 위험수위에 이르게 마련이다.

경기회복의 열매를 일본등 우리의 수입의존도가 큰 나라에 갖다 주는 수입유발형 수출산업구조도 일대변혁이 시급하다.경기가 회복되고 호황을 누리게될수록 각종 부품이나 시설재등 산업생산에 필요한 많은 자본재(資本財)를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외화가득률도 낮아지고 경제운용도 대외종속의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소비가 늘고 경기가 나아진다고해서 단순히 제품 공급물량을 늘려 상업적 이윤만을 취하는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재국산화에 힘 기울여 국제경쟁력의우위(優位)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특히 재벌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전문화를 통해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선 세계초일류 신제품개발로 외제수요를줄이는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요인을 고려하면 수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으로 볼수 있다.국제유가 인상가능성이 있기는하나 수출상품의 원가비중이 큰임금환율 금리가 매우 안정적인데다 엔고(高)현상까지 겹쳐 우리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게다가 이러한 엔화강세는 중국당국의 위안화(貨) 절하욕구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수출경쟁의 위협이 제기되는 셈이다.

사실 엔고의 호기를 맞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차례있었음에도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눈앞의 반사이익을 취하는 데 바빠서 대일수입의존도가 큰 자본재 국산화를 게을리한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무역수지개선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禹弘濟 논설주간 h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