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질병과 혼기 놓친 자녀를 둔 일은 사방에 알려야 한다.감추고 싶더라도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고 주위에 널리 알려 좋은 처방을 구해야 한다.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불경기로 세수는 줄어든 반면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그 여파로 순국가부채가금년 말로 92조원에 이르고 기를 쓰고 노력해야 2006년에 이르러야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누적적자로 파산하고,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금융기관이 부실화됐으며 이를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이 대량 투입되는 바람에 국가가 빚더미에 놓이게 됐다.기업에는 부채비율을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도 국가는 부채비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다.이자율을 연리 8%로 계산하더라도 내년에 국가가 부담할 이자는 8조원에 이른다.이는 재정 규모의 10%에 육박하고있어 앞으로의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정부·여당 입장에서야 공연히 치부를 드러내기가 싫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질병이나 혼기를 놓친 자녀처럼 덮어두기보다는 사방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책을 수소문해야 할 일이다.

예산편성 작업은 예산 수요 부처와 정치권이 한 팀이 되고 기획예산처가 다른 팀이 되는 치열한 싸움이다.정부 부처의 부풀려진 요구금액과 정치권의정치생명을 건 로비의 창에 맞서 기획예산처는 안면을 몰수한 삭감의 방패를 들이대고 있다.8월부터는 200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장·차관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당정협의,예산자문위원회가 연이어 개회될 예정이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사방에서 읍소·간청·회유·협박을 받게 돼 있다.

외환위기를 맞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조기에 안정을 되찾은 것은 국가부채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예산 부처 공무원들의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피눈물나는 노력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건져낸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적자재정시대에 있어서 국민의 미래는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예산 수요 부처의 갖가지 인맥을동원한 로비와 예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지역 선심성 청탁을 과감히 배격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한편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려는 기획예산처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돈 쓸 용처를 미리 정해 꼬리표를 달아 세금을 거두는 목적세가 전체 세수의 18%나 되는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세 및특별회계폐지법안이 목적세 수혜 부처의 기득권 수호투쟁에 휘말려 좌초됐다.공기업 개혁을 통해 외곽을 정비하려는 노력도 입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겨야 할 공안부장의 술주정 한마디에 뒷걸음치고 말았다.

적자재정의 회오리 속에서도 허리를 졸라매고 따로 떼놓은 BK21사업은 주인 없는 공돈인 양 한푼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신청요건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정 대학에 특혜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아파트 당첨권처럼 따내기만 하면 떼돈을 벌게 돼 사방에서군침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재정적자란 후세가 갚도록 빚을 내어서 지금 당장 편하게 살려는 얌체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경기가 회복돼 재정이 흑자를 내어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후세에 큰 짐을 안겨주는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적자재정시대에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보호할 변호인단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균형재정 달성을앞당기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