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불안 더이상 없도록

[사설] 금융불안 더이상 없도록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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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긴급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우(大宇)사태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밝힌 것은 금융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대내외에 천명,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차단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이날 대우지원에 나선 투자신탁회사들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나 주식을 투매해 금리인상과 주가폭락을 부추기지 않게끔 2조~3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증시(證市)안정기금도 활용하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 통화공급을 크게 늘리고 대우에 돈을 빌려준 은행·투신사들이 부실화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도 고려할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대책들은 지난 23일 내놓은 대우 계열사의 분리매각,대출금 출자전환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대우문제 처리에 관한 자본시장의 불신을 해소시켜 이른 시일 안에 금융 정상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대우사태는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각고의 고통과 시련이요구됨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물론 미국의 금리인상 및 중국 위안화(貨)절하 가능성 등의 해외요인도 작용했지만 실물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가의 금융장세를 지나치게 낙관한 측면이 적지 않다.따라서 대우문제는 국내 경제현실을 냉철히 파악하는 올바른 시각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커다란 경종인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대우문제 해법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에 힘써서 더이상 금융공황이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것이다.이와 함께 재벌 구조조정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조치 성과를 철저히 재점검,미진한 부분은 추진력의 강도를 높여 마무리하도록 촉구한다.대우의 경우 IMF사태 이후 발빠른 구조조정에 착수했더라면 오늘의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삼성자동차 문제나 일부 시중은행 매각지연 등도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회의를 갖게하는 대목이다. 돈을 빌려준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우리의 구조조정추진노력에 신뢰를 갖지 않는다면 경제회생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허리띠를 다시 졸라 매는 마음가짐으로 경쟁력 향상을 겨냥한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이밖에 투신사 등 증시에서 비중이 큰 기관투자자들은 제몫 챙기기에 앞서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자세로 뇌동(雷同)투매를 자제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1999-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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