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남 한국정치학회장 단국대교수.비교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내각제 개헌 논의에 따른 정쟁을 중단할 것에 관한 건의를 받았다.그후 김종필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연일 정가를 강타하는 ‘빅뱅’은 내각제 개헌 연기 합의에 따른 신당 창당설 및 정계개편설 등으로 몹시 소란하다.이 모든 소요의 쟁점은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안정 문제가 모든 것을 앞선다는 ‘국민의 정부’의 볼멘소리에서 시작됐다.그러나 조용히 생각하면 지금의이 어려움은 집권 1.5년을 지나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한 미완의 정치개혁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순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극히 조심할 것은 구 시대의 ‘악령’격이었던 국익을 내세운 명분론(국익 명분론)일 것이다.구 시대 통치자들은 반민주적 통치권 행사를 위해 국익 명분을 얼마나 남용했던가 하는 것이다.즉 반민주적 구 시대의 정부와 여당은 ‘친여적 여론을 동원하거나 북괴의 위협설을 내세워 애국주의로 선무하기도하고,국민의 이름으로 밀실에서 과두정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공선(共善)의 얼굴을 하고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거나 선동적 지역주의 정치가 난무하고,정치안정을 빙자해 비판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는 술법들’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그러한 구 시대적 명분론의 피해 당사자였음을 기억할필요가 있다.국민의 정부의 핵심은 이와 같은 위선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기때문이다.김대중 정부의 리더십이 당면한 모순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서 구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첫째,국민의 정부는 각각 상반되는 역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때문에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둘째,국민의 정부는 ‘힘센 지도자’를 요구하는 국민과 ‘힘 없는 지도자’를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

칼 포퍼는 ‘역사주의의 빈곤’에서 역사를 보는 견해에 따라 ‘결정의지론’과 ‘자유의지론’ 두 가지 학풍으로 구분했다.결정의지론자를 ‘역사주의자’라고도 하는데,그는 역사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는 반면 자유의지론자(비역사주의자)는 역사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즉 역사의식에 따라 개혁에 거는 기대도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버릇처럼 모순된 두 가지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리더십을바라고 있다.우리가 당면한 개혁을 이 두 가지 역사의식에 견주어 보고 모순된 것을 동시에 원하는 국민여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대다수 국민은 편리한 대로 개혁을 지지하고 반대한다.개혁에 대한 역사의식의 결핍 내지 차이 때문이다.마치 역사주의자처럼 어떤 때에는 개혁이 지니는 이 시대적 의미와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한다.그러나 개혁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비역사주의자처럼 자연의 순리에 맡길 것이지 결코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개혁을 반대한다.

가속적인 민주화를 위해 국민 다수가 어떤 때는 힘센 리더십을 요구함으로써 비민주적인 ‘제황(帝皇)대통령’을 자초한다.힘 없는 지도자를 원하는경우도 민주주의를 붕괴시킨다.과거 반민주적 독재와 투쟁하던 시민운동과시민사회가 민주화시대에 와서 급격히 범람하면서 국가 권위까지 불신하고무시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성의 빈곤’을 초래하게 된다.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제황대통령’의 논리와 국가성의 빈곤논리가 지닌 모순들을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 어려움은 결국 국민 다수가 모순적으로 생각하고 처신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민주개혁은 인기나 여론에 얽매이지 말고 책임지는 역사의식 속에서 정책적 선택을 하는 리더를 요구한다.우유부단한 여론정치보다는 의지적 ‘국민의 정치’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국민의 정부는 모름지기 과감한 ‘국민의 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국민의정치는 집약된 국민의 일반의지를 바로 읽고 이를 반영하는 정치를 의미한다.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기에 보였던 의지대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일관하면서 민주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