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거리인 삼성자동차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허가됐다는 게정설이다.

담당부서인 상공자원부(현 산업자원부)는 지난 94년 12월 삼성그룹의 승용차 진출을 허용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친의 유지를 내세워 자동차산업에 집착한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의 오기와 반도체사업 성공으로 인한 자만에서 온 착오”라고 ‘삼성자동차 탄생’의 배경을 규정했다.이에 더해 경제정책을 제대로파악치못했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주변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조언’에 주로 의존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상공부는 삼성의 승용차 진출에는 매우 부정적이었다.삼성이 94년 4월 26일 일본 닛산자동차와 자동차 기술도입을 계약한 사실을 발표한 직후 김철수(金喆壽)상공부장관은 삼성의 자동차 진출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청와대로 올렸다.

보고서 요지는 산업정책적 면에서 삼성자동차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게바람직하다는 것이다.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고 한정된 내수시장을 놓고 소모적인 경쟁이 심해진다는 점을 들어 불가(不可)론을 폈다.당시 김영삼대통령도 상공부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김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삼성의 자동차 진입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다.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총동원했다.삼성은 부산·경남(PK)출신 민주계 실세들에게 접근해 YS의 마음을움직였다는 게 정계와 재계의 관측이다.

당시 강경식(姜慶植)의원을 비롯,최형우(崔炯佑) 서석재(徐錫宰) 김운환(金^^桓) 박관용(朴寬用)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1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면서 정부를 압박,대구 지역에 건설이 검토되던 삼성자동차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데 성공했다.

부산 출신인 한이헌(韓利憲)씨가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삼성차 인허가 문제가 급진전하기도 했다.

YS는 그해 11월말 호주방문을 마친 뒤 귀국길에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공장을 짓겠다는 데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삼성이 7개월만에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다.

삼성이 공장을 부산으로 한 것부터 허가에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의혹을낳는 대목이다. 자동차 공장 입지로는 좋지않은 부산을 택한 것은 당시 집권층의 구미를 맞추려는 시도다.

삼성은 부산 신호공단에 공장을 착공했지만 연약한 지반 탓에 인근 산을 헐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흙을 실어날라야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총 부지비용보다 3∼4배나 되는 돈을 쏟아부었다.

삼성자동차 허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들어가게된 여러 원인 중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삼성의 자동차 진출로 기아자동차가 더 어려워져 부도를내고 정부가 기아부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외환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도 삼성차 인허가 의혹은 제기됐다.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삼성의 자동차 진출은YS와 강경식 전부총리,이건희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결정됐다는 설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부산출신인) 한이헌(韓利憲)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되면서 삼성자동차 허가쪽으로 상황이 역전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YS와 이회장과 강 전부총리,한의원 등은 아직도 솔직한 답변을 피해‘의혹‘은 풀리지 않고있다.

곽태헌 오일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