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항상 정책목표가 있게 마련이다.그런데 정책목표가 하나가 아닌 다수의 목표를 가진 경우가 많고 목표간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목표 프로그래밍(Goal Programming)기법이 있다.각 목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목표함수를 만들고 제약조건을 찾아내 목표함수값이 가장 높은 대안을 찾는 것이다.

최근 한국통신이 추진하던 시내전화 요금 인상문제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정책은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유보되었다.유보의가장 주된 이유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윈­윈(win­win)전략이 있을까.있다면 무엇일까?전화요금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하나는 서민가계의 안정일 것이다.다른 목표로는 초고속망의 구축을 들 수 있다.요금 인상의 재원으로 국가가 필요로하는 초고속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목표로 국제신인도 제고라든가 한국통신의 경영혁신 유인 등이 있을수 있다.지난번 한국통신의 해외 DR발행시 정부가 시내전화 요금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각 목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인상이 유보된 가장 주된 논리였던 서민가계의 안정부터 생각해보자.우리나라의시내전화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싸다.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대해서는이동전화와 같이 한국통신의 시내망을 이용하는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아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동전화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나 이동전화 사용자가 시내전화 사용자를 보조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보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요금구조는 통신 부문의 품질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치게된다.특히 통신요금은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자체 산업의 낙후뿐만 아니라다른 산업을 위시한 국가 전체적인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창조적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초고속망 구축이 선결과제이다.낮은 시내전화 요금은 정부와 한국통신이 추진하려는 시내망 고도화 계획인‘사이버 코리아21’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시내전화 요금 인상이 자칫 한국통신의 경영개선 노력을게을리 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 억제 자체는경영개선 노력에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한다.경영혁신의 열매는 종업원과 이용자가 동시에 향유하는 것이 좋다.그래야만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내전화 요금 인상이 국제신인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한다. 정부가 약속한 요금 인상이 지켜지지 않게 되자 외국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대외신인도 하락은 심각한 국익의 손실이 된다.

그러나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우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이 망고도화사업에 투자되는가를 정부는 감시하여야 한다.

한국통신이 이를 시내전화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에 사용하게 해서는안되기 때문이다.또한 시내전화 요금 인상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는 인터넷 사용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인터넷의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부문에 대한 요금 인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또한 한국통신은 소비자단체가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 스케줄을 제시하여 요금 인상분 이외에 자체에서 조달하는 재원의 규모와 용도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요금 인상이 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미뤄서는안된다.무조건 시내전화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기때문이다.

[金 孝 錫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