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 李在禎)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자민련 김학원(金學元),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돈 선거 추방을 위한 정치개혁 공청회’를 가졌다.최규성(崔圭成)국민정치연구회 사무총장의 발제문을 간추린다.

내년의 16대 총선이 명실상부하게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거점이 되려면 국민들의 정치혐오 핵심인 금권(金權)선거를 추방해 올바른 정치문화를정착시켜야 한다.많은 정치인들이 부정과 관련돼 감옥 신세를 지는 불명예를 함께 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명예가 곧 생명인 정치인들이 왜 스스로무덤을 파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그것은 출마와 당선에 들어가는천문학적인 선거비용 때문이다.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 선출자는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가 아니라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고유의 의무를 저버리게된다.우리나라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그 엄격성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당선이 곧 면죄부가 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타락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당선만 되면 서릿발같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솜방망이가 되는 곳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들어설 수 없다.

돈 선거를 추방하려면 선거공영제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흐름을 막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려면 선거를 공공비용으로 충당하는 선거공영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또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서 선거비용을 최대한 규제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TV토론 전면 실시,합동토론회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선거법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법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는 검찰보다는 적어도 중립성에서 여야와 국민의 신임을 유지하는 선관위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시켜 타락선거를 막아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선거기간에 선거법 관련 사안에만 적용되도록 선관위에 검찰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선거관리 사무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줘 선거법을 어긴 현행범을 즉각 체포하도록 하는 게 좋다.

정리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