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던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삼성·채권단·정부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족분을 추가 출연키로 했다.

채권단은 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 매각협상을 추진하면서 공장 가동여부를 결정하며,정부는 삼성자동차 처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상장(上場)을 허용할 방침이다.이번 해법은 삼성자동차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환란(換亂)의 원인이 된 기아사태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데다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정부·채권단·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처리문제에 큰 가닥이 잡힌 것을 계기로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당부한다.그러자면 삼성그룹·채권단·정부 등 각 주체는 앞으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정치논리나 ‘부산지역 민심’으로 인해 처리방향이 흔들리는 일이있어서는 안된다.대다수 국민은 물론 부산지역 일부 민간단체도 삼성자동차를 그대로 존속시키면 존속시킬수록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사재출연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의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출연은 물론 삼성전자 일부공장의 부산이전을 포함한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방안을 최단시일내에 확정해서 발표하고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삼성그룹은 앞으로 삼성자동차 처리에 최대한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룹 전체 이미지마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채권단은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부산공장의 가동여부를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회장이 추가출연을 약속한 만큼 삼성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삼성생명의 상장을 허용하되 특혜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다.상장에 따른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에 보험계약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방식과 기업공개로 인한 대주주의자본이득(상장에 따른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또 자산재평가 차익의 대주주 몫(현행 15%)을 크게 낮추고 경영진이 잘못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앞으로는 삼성자동차 문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