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의 하나인 헤리티지연구소의 대릴 플렁크 아시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대북한 정책은 지원을 하되 북한의 상응하는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억지력이 가미된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플렁크 연구원의 최근 논문 ‘새로운 대북정책을 취할 시기다’를 요약한다. 지난 95년 이래 모두 4억1,900만달러가 지원됐음에도 북한은 서해총격사건을 일으키고 변함없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아직 확실치 않음을 드러냈다.또한 북한은 사정거리가 미국영토에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주요 미사일 부품을 이란과 같은 부랑아 국가(Rogue States)에 판매하는 등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지난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책과 연결시킨다는 새로운 정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두 정상은 이제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를 향해 움직이지 않으면안되는 쪽으로 지원정책에 억제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었다.돌아보건대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협약이래 간헐적으로 이같은 ‘양보’를 해왔다.제네바 협약으로 북한내에서 미국이 핵사찰을 하도록 허락했고 금창리를둘러보게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엄청난 물량이제공돼야 했으며 북한의 양보란 바로 이를 노린 것이다.95년 이래 북한에 2억달러에 달하는 식량제공,매년 5,000만달러 상당의 중유제공,50억달러 상당의 경수로 지원 등이 이뤄지거나 예정돼있지만 북한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근본적이지 않을뿐더러 호전적인 자세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견을 모은 ‘억지력을 갖춘포용정책’에 다음 4가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희망한다.

첫째,북한에 제공될 지원은 북한 주민 모두에게 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규모가 커져야한다.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에 지원될 실질적인 협상대가와 내용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를 해야한다.

둘째,이같은 논의를 거쳐 합의된 북한지원 패키지 내용은 북한의 확실한 태도변화와 연계돼야 한다.장거리 미사일 계획의 포기와 남북대화 재개 등을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가 분명히 요구돼야 한다.여기에는 남북한이 지난 92년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북한이 진지하게 이행,남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한다.

셋째,북한체제에 근본적인 개혁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 ‘평화봉사단’과같은 조직체를 구성해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북한에서는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재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따라서 농업부문에서 이같은 조직체 파견이 시작돼 의료사업부문,통신,교통,전력생산 등 부문으로 이어져 북한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경우 북한당국이나 군부로서도 결국 마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대북정책 전반을 제고했지만 이같은 한시적인 임명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들을 모두협의하고 조정할 고위관리를 대북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정리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