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사건에서 화성군청 이장덕(李長德)전 부녀복지계장(현 민원계장)의 비망록이 공개돼 간부들의 압력사실이 드러나자,내부자고발 제도의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계장 비망록에서 드러났듯이 부패는 내부에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그런 까닭에 공직사회에서 용기있는 ‘제2의 이계장’이 계속 나오려면 내부고발자 신변을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김상원씨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토론마당에 “이계장이 비망록을쓴 것은 과장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쓴 것은 아닐 것”이라며 “비망록은조직사회에서 과장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말못할 고통을 옮긴 것”이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씨는 먹이사슬로 얽혀버린 오염된 행정환경을 바로 잡으려면 내부고발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씨는 “이계장같은 공무원이 있는한 아직 희망이 있다”며 “공직자들이 업자의 위협과 상급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계장처럼 소신을 굽히지않도록 하려면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하태권(河泰權)교수는 “부패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마련이고,부패조사는 제보나 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내부고발자는 조직내에서 이단시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와신분보장 필요성을 최근 토론회에서 강조했다. 고발자가 신분노출을 꺼리고있어 부패고발이 주로 익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익명 고발자도 보호대상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부정과 비리체계는 내부자만이 알수 있기 때문에 내부자의 고발이 없는한 외부인이 부패를 알아내기가 매우어렵다”며 “내부자 보호제도는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내부자고발은 동료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일로 인식되고있어 정착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내부자 고발은 부패 재발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박사무처장은 지적한다.미국은 지난 89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