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두뇌한국 21사업’(BK21)이 공고된 지 한달 남짓 만에 대폭 수정됐다.일선 대학과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부로서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재정경제부와 예산청은파문이 확산되자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책정을 꺼리고 있어 사업 추진자체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수정배경 교수들의 집단 반발이 1차적인 원인이 됐다.이공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인문·사회계열 분야 교수들의 불만이 컸다.서울대사회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반발은 지방대학으로까지 확산됐다.지난 5일 서울대교수협의회는 사업의 전면철회를 주장했고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및 사립대교수협의회는 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각 대학의 로비를 받은 정치권의 이해도 궤도수정에 한몫했다.이날 발표된수정안은 5·6일 이틀 동안의 당정협의를 거쳐 7일 국정협의에서 확정됐다.

?문제점 사업 지원자격 가운데 유독 교수업적평가제·연봉제·계약제 등 교수신분과 관련된부분만 삭제한 것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학의 개혁 추진을 전제로 시작된 사업에서 교수의 신분은 보장해 주도록 방향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전면 수정에 들어간 인문·사회분야의 사업을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고하기까지는 적어도 5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안자 따로,추진자 따로’ 방식의 사업추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업을 입안한 이해찬(李海瓚)전교육부장관과 해당 국·과장은 대학의 반발이 확산되자 이공계열 중심의 사업에 인문·사회계열 분야를 추가했다.

하지만 장관과 국·과장이 바뀌면서 후임자들은 입안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살리지 못하고 파문 막기에만 급급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지방 대학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사업 성격상 연구중심대학원 육성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이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변질되면처음 의도했던 ‘특화’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