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5대 재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제2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커녕 기존 대출금을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제2금융권은 여유자금을 투신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등 ‘돈 놀이’에 치중하고 있으며,투자회사나 기관투자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분석한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 종합금융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무려 20조1,533억원이 감소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1·4분기(1∼3월)에 예금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1조8,630억원이나 늘린 반면 제2금융권은 대출을 2조8,976억원 줄였다.이에 따라 전체 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말 51.3%에서 지난 3월 말에는 43.4%로 낮아졌다.

현행 해당기관 감독규정(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규정)에는 종금사는 전체 대출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에,상호신용금고는 70% 이상을 개인 또는 소규모기업에 지원하게 돼 있다.생보사는 매년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줘야 한다.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및 기관간 합병추진에 주력하면서 여유자금을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高)금리로 시중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게 제시하고 있어 고객들이 이탈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