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키로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키로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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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북도의회에서 제8차 회의를 갖는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일 열린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 대해후원회 결성을 금지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5조)과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등 2개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광역의원 6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방조제 공사가 오는 2003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새만금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초·중·고 학교 조식 지원 대폭 확대 요구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약 1억 7000만원으로 축소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제 신청했던 학교조차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배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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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1999-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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