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린이캠프 참사]”허술한 기준이 빚은 예고된 재난”

[화성 어린이캠프 참사]”허술한 기준이 빚은 예고된 재난”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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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방설치기준과 내·외장재 사용,행정당국의 형식적인 점검이 빚은 ‘예기된 사고’였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화재조사위원장 윤명오(尹明悟·42·서울시립대)교수는 1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어린이캠프 참사 사고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단정했다.

윤교수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면적에 따른 획일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내화성을 고려치 않은 내·외장재 사용을 지적했다.그는 “화재가 난 건물은 연면적이 작아 소화기와 경보장치만 갖추면 되나 이런 장비는대형 화재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서 “노약자·어린이 시설등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인 벽과 기둥,바닥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내화성이 전혀 없는 철판과 스티로폼으로 건립돼 있었다”면서 “불이 나면서 열 변형과 붕괴,외벽 균열이 동시에 진행돼 외부 공기까지 유입됨에 따라 불이 순식간에 확산됐다”고 지적했다.외따로 떨어진 씨랜드에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자동 속보설비’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윤교수는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규모에 관계없이 어린이·노약자시설에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비상 유도표시도 필수적으로갖춰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이시설은 문고리 높이 등 모든 치수를 어린이에게 맞게 설치해야 하며 방화 기준시설 검사 강화,소방안전교육,건축 허가·감리제도 개선 등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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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천시민연합 尹明悟조사위원장]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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