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국 정상화와 부정부패 척결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주례보고를 한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에게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보조를 맞춰 주도적으로 정치현안 및 민생해결의 전면에 나서라”고 지시한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민회의의 국정운영 방향은 크게 특검제 도입 등 정치현안 문제 해결과 부정부패 척결 등 지속적인 개혁작업 추진,그리고 민생문제 해결 등이다.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국민회의는 30일 당8역회의에서 임시국회 대책으로 국회·정당·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과 인권법 및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추경예산 처리 등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개혁입법과민생정치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의제도화 문제를 부패방지법에 담아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일괄협상을 하겠다는전략이기도 하다.여당이 처음부터 특검제의 제도화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임시국회 정치현안의 초점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위를밝힐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 정치개혁 협상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금감면 등 각종 정책 개발로민생정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다.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쏟고 있다.이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서두른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사기 진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공직자들의불만을 줄이기 위해 과장급 이상 경조금 금지조항의 비현실성도 개선하기로했다.
당 문제에도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각오다.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내각제 문제를 풀기 위해 양당간 실무기구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등 향후 정국해법에 골몰하고 있다.특검제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협상이 안될 경우 김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단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전당대회에서의 지도체제도 당이 개혁과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당 우위의 국정운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복안들이다.이러한 당의 구상은 1일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국민회의의 국정운영 방향은 크게 특검제 도입 등 정치현안 문제 해결과 부정부패 척결 등 지속적인 개혁작업 추진,그리고 민생문제 해결 등이다.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국민회의는 30일 당8역회의에서 임시국회 대책으로 국회·정당·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과 인권법 및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추경예산 처리 등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개혁입법과민생정치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의제도화 문제를 부패방지법에 담아 정치개혁법안과 함께 일괄협상을 하겠다는전략이기도 하다.여당이 처음부터 특검제의 제도화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임시국회 정치현안의 초점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위를밝힐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 정치개혁 협상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금감면 등 각종 정책 개발로민생정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다.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쏟고 있다.이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서두른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사기 진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공직자들의불만을 줄이기 위해 과장급 이상 경조금 금지조항의 비현실성도 개선하기로했다.
당 문제에도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각오다.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은 내각제 문제를 풀기 위해 양당간 실무기구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등 향후 정국해법에 골몰하고 있다.특검제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협상이 안될 경우 김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단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전당대회에서의 지도체제도 당이 개혁과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당 우위의 국정운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복안들이다.이러한 당의 구상은 1일김영배 총재권한대행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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