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벌정책이 마침내 강공으로 돌아섰다.

더 이상 재벌 자율에 맡겨서는 빅딜이나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구사하는 전방위 재벌 압박정책을 보면 ‘재벌해체론’까지 이어지는,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한진그룹을 비롯한 22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삼성자동차의 이례적 법정관리 신청,대우그룹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위 조절 등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가 지난 1년6개월동안 ‘유연하고 적절한’ 정책을 구사했던 1단계 재벌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심과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일방적으로 리드’하겠다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저간의 정부내 흐름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최근 재벌개혁과 관련,이른바 경제개혁의 삼두마차인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특별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사외이사 및 소액주주권 강화 등 재벌 지배구조 개편을 주도하라는 것.공정위는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독과점행위를뿌리뽑고 대형 펀드를 통한 계열사의 출자를 차단하며, 금감위는 빅딜 등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지지부진한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요지였다는 후문이다.

경제정책을 다루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은 한결같이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강 재경장관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않은 재벌의 신규사업 참여를 불허한다고 밝힌 것이나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의 2금융권 소유제한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를 거론한것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경제정책의 기조변화는 정부가 최근 중산층 복지대책 발표 사례에서보듯 무게중심을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 쪽으로 전환한 데서도 읽을 수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정부의 진의파악과 함께 개혁강도를 가늠하며 잔뜩 몸을움츠리고 있다.5대 그룹 한 임원은 “정부가 최근 내세우는 일련의 대기업정책은 대기업의 손과 발을 잘라 궁극적으로 재벌해체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 본보기로 삼성과 한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전경련 관계자도 “정부가 재벌개혁을 어디까지 끌고가려는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해 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