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를 5년동안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28일 발언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보수 현실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심사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중견기업 수준이 어떤 것인지와 실제로현실화될 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공무원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선,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하는 만큼 조만간 기획예산처,청와대 등과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하든 보수를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이번에는 처우개선 방법을 제도화, 정부나 장관이 바뀌어도 5년내 중견기업 수준 약속이(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수결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선 공무원 보수결정 후 민간임금 결정’구조다.민간임금 안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만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격차해소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수결정 시기를 민간기업의 임금 결정 뒤로 바꾸는 것을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도 전년도에 미리 확보하지 않고,목적성예비비로 해당연도에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가 98년말을 기준으로 민간기업 400개(대기업 200개,중소기업 200개)의 평균임금을 공무원 임금과 비교한 결과,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의 87.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급 이상은 85.9%,6급이하는 91%선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