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여전히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윤곽이 잡힐 듯하면서도 난항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양당 3역회의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여권의 대야(對野) 마지노선을 찾는 자리였다.자민련이 특검제와 관련,1년 시한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채택되지 못했다.자민련은 그러나 여권의 특검제 단일안 국회 제출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당 단독처리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양당 3역회의에서도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국민회의 참석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삼갔다.그러나 중재안을 냈던 자민련 강창희(姜昌熙)총무는 “여당 단일안을 따르기로 했지만 단독처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총무의 중재안을 두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떠보기 위한 공동여당의 협상전략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한나라당은 여당안만 나오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여권으로선 진의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이다.강총무가 당초 27일 당무회의에서 여당 특별법 단일안을 추인하기로 약속하고서 이를 번복하고,개인 의견으로 중재안을 내놓았는데도 국민회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관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강총무의 중재안은 여야협상과정에서 다시 떠오를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한나라당은 옷사건이 특검제에 포함되면 국정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또 여당 내부에서도 정국을 풀기 위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는없지만 옷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당은 옷사건에 관한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국정조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제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도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여당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대표연설에서도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벽에 부딪쳤을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특별검사 임명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밀고 당기는 여야 협상은 당분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양당 3역회의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여권의 대야(對野) 마지노선을 찾는 자리였다.자민련이 특검제와 관련,1년 시한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채택되지 못했다.자민련은 그러나 여권의 특검제 단일안 국회 제출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당 단독처리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양당 3역회의에서도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국민회의 참석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삼갔다.그러나 중재안을 냈던 자민련 강창희(姜昌熙)총무는 “여당 단일안을 따르기로 했지만 단독처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총무의 중재안을 두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떠보기 위한 공동여당의 협상전략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한나라당은 여당안만 나오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여권으로선 진의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이다.강총무가 당초 27일 당무회의에서 여당 특별법 단일안을 추인하기로 약속하고서 이를 번복하고,개인 의견으로 중재안을 내놓았는데도 국민회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관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강총무의 중재안은 여야협상과정에서 다시 떠오를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한나라당은 옷사건이 특검제에 포함되면 국정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또 여당 내부에서도 정국을 풀기 위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는없지만 옷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당은 옷사건에 관한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국정조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제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도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여당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대표연설에서도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벽에 부딪쳤을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특별검사 임명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밀고 당기는 여야 협상은 당분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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