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지부진하던 재벌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특히 한진그룹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는 정부가 재벌에 대해 사용할 수있는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따라서 현대와 삼성 등 다른 재벌들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들어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사라진 틈을 노려 정부정책을 흔들려는 분위기가 재계 일각에서 감지돼온 것이 사실이다.정부는 재계의 이완된 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재벌에 대한따끔한 경고이자 강봉균(康奉均)경제팀의 색깔이 드러난 것이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한동안 민의를 거스른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을 한 뒤 재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한 데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의 완결 없이 4대 부문 개혁이 꼬리를 감추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정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정부가 정치·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연결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현실 인식도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 12월 재계와의 5대 사항 합의 이후 1년6개월 동안 재벌의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해왔다.이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라는 ‘투톱 시스템’을 가동해왔다.그러나 금융,공공 부문,노동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과 달리 재벌개혁은 이들의 ‘노련한 시간 끌기’에 막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실정이다.특히 대우와 삼성의 자동차 빅딜은 두 그룹의 온갖 핑계와 지연작전에 밀려 아직껏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이 구조조정 와중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1,2금융권의 지분을 늘리거나 내부거래를 일삼는 등 과거의 행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또한 일부 재벌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줄을 대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는 판단이다.정부는 이러한 재벌의행태를 고치기 위해 탈세 혐의가 짙은 한진그룹 5개 계열사에 세무조사라는고강도 처방전을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재계 관계자는 “일련의 정부정책이 재벌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나아가 지지부진한 빅딜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