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토지문제다.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토지정책의 방향과 좌표를 제시한 조영진 행정학박사(46)의 ‘한반도 통일토지정책’이 최근 나왔다. 이 책은 토지와 관련한 동서양의 사상과 제도를 두루 천착하면서 통일독일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특히 그간 성역으로 치부돼온 군용지·비무장지대의 활용문제,지방자치시대의 토지정책 등에 대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실향민들의 토지 소유권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반환 ▲재국유화의 3개방안을 제시고 있다.(주)중앙경제 3만2,000원
실향민들의 토지 소유권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반환 ▲재국유화의 3개방안을 제시고 있다.(주)중앙경제 3만2,000원
1999-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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