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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李相龍)노동부장관과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한광옥(韓光玉)국민회의 노동특위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9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35개 안에 합의했다”면서“다음달 중순 노사정위 시행령 제정과 함께 3기 노사정위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노사정위 재출범에 대한 합의 과정과 시기는.
(이 장관)단정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이어서 9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렸다.조만간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되는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음달 중하순쯤 노사정위 시행령 제정과 함께 3기 노사정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노정 합의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박 위원장)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단체협약의 ‘존중’이아니라 ‘이행’을 정부가 약속해달라는 것이었다.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에대해 약속을 했다.
■민주노총은 3기 노사정위에서 배제되나.
(이 장관)어제 민주노총의 농성장을 방문했다.민주노총의 주장 상당 부분이 한국노총 주장과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고 다만 강조점만 다를 뿐이다.앞으로 공식 대화창구를 마련,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반발이 예상되는데.
(박 위원장)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이행 약속에 따라 ‘일방적 해고’가아니라 고용과 생산성 창출 측면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노조원들의 이해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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