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서해안 교전사태 이후 차관급 회담의 난항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억류 등 남북간 냉각기류가 날로 확대되는형국이다.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은 23일 ‘이산가족-비료 지원’의 연계 방안을 제기하면서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와중에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해안 사태를 유발했던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재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 미사일 및 금창리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사항이 논의되기 때문이다.현안별로 한반도문제를 총점검해본다.

남북문제 임장관의 이날 ‘연계 발언’은 서해사태 이후 북한의 신경질적반응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대응으로 볼수 있다.북한의 일방적 약속위반을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어느정도 남북간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료 지원의 경우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였던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의 베이징 차관급회담 지연,금강산 관광객억류 해제 효과를 기대하는분위기다.즉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북한에 줌으로써더이상 ‘벼랑끝 줄타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생각이다.

이날 베이징회담에서도 미측은 향후 북-미 관계개선에 앞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북한측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방한계선(NLL) 북한은 NLL이 지난 53년 유엔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만큼 유엔사의 실체인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특히 북한은 서해안 사태를 계기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이번 북-미간 베이징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아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NLL문제는 남북간에 논의되는것이 바람직하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당국자는 이날 “NLL에 대한 한미의 시각차는 없으며 미국측도 이를 북한측에 주지할 것”이라며 한미공조를 거듭 확인했다.

미사일 문제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핵심 뇌관이다.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 관계는 물론 대북 포용정책도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미국은 ‘미사일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측에 ‘당근과 채찍’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개발은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배수진과 함께기존 북-미 미사일 회담에서 수출 금지에 따른 ‘보상 문제’로 국한하려는화전(和戰)양면 전략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핵카드’에 이어 ‘미사일카드’로 미국의 체제보장을 확답받고 나아가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챙기려는 북한의 이중전략이 어느 정도나 실현될 지 주목된다.

포괄적 대북 접근구상 한미일 3국이 마련한 대북구상에 대해 북측은 아직까지 공식반응을 유보하고 있다.미측은 북-미 회담을 통해 전반적인 기류를탐색,향후 대북정책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의 공식반응이 전달될 경우 지연되고 있는 ‘페리보고서’가 조기에 완성되면서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