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훈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비상이 걸렸다.공직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었으나,이들에게 줄 훈·포장 제작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퇴직공무원으로 훈·포장 및 표창 수여대상자는 5만 7,000여명.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97년보다 5배,퇴직자가 급증한 지난해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훈·포장 제작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23억 7,300만원.2만 615명이퇴직할 것으로 예상한 액수다.올해 차질없이 훈·포장 및 표창장을 주려면 45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계산이다.

당초의 추정이 빗나간 것은 제2차 중앙행정부처 구조조정이 추진된 데다,예상치 않게 교원의 대량퇴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공립학교 교원은 지난 2월 2,340명이 퇴직한 데 이어 8월말에는 2만 7,000여명이 교직을떠날 예정이다. 교원은 33년 이상 재직하면 훈장,30년 이상이면 포장,28년이상이면 대통령표창,25년 이상이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올해 퇴직자 대부분은 25년 이상 근속자다.

행자부는추가예산 지원을 예산당국에 요청해놓고 있지만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다.따라서 행자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훈·포장을만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훈·포장을 받을 사람에게 훈장증이나 포장증만 주고 실제 훈·포장은 내년에 전달하는 방법이다.그러나 앞의 방법은 일종의 편법인데다,뒤의 방법은 대상자들의 실망이 크다는 점에서 고민스럽다.결국 예산당국의 ‘결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