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약화되고 있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세 부담경감 등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중산층 붕괴는 정치와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경기회복의 걸림돌 요인으로 작용한다.국민경제의 안정대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가구비중이 지난 97년 52.3%에 달했으나 IMF사태가 발생한 98년에는 45.8%로 줄어든 반면,저소득층 비중은 38.7%에서 47%로 증가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같이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자 그 대책마련을 지시했고 재정경제부가 대책을 마련,발표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정치적 선심’으로 폄하하고 있으나 그 시각은잘못된 것이다.IMF와 세계은행(IBRD)은 우리측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보호 등 사회안정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IMF사태 이후 실업자가 늘어나고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 노력이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점을 감안,안정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중산층과 서민 생활안정대책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에역점을 두고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이번 대책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금경감액이 전체 근로소득세액(5조원)의 28%에 해당하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이는 정부가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근로자의세부담을 줄여 과세의 형평성을 이루고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근로소득세 경감으로 인한 세수차질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을 통해 메우기로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근로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흠을 갖고 있다.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에대한 지원방안이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중산층과 서민 생활안정대책의 경우 단기와 중기로 나눠 시행하되 먼저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퇴직자 등 일부 중산층을 보호하기위해 이자소득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이자소득 인하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 문제가 있다면현재 유보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빠른 시일 안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고용기반 강화·경쟁기반 확충·새로운 소득원 개발 등에 역점을둔 중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