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新북풍과 舊북풍

[오늘의 눈] 新북풍과 舊북풍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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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전환기엔 늘 ‘파열음’이 들리기 마련이다.새로운 시작이 주는 ‘두려움’과 과거 타성에서 비롯된 ‘불안감’,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어우러진 결과일 것이다.

50년간의 냉전구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남북통일로 나아간다는 ‘햇볕정책’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서해안에서 포성이 울린 직후부터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햇볕정책의 ‘무용론’을 앞세워 맹공을 퍼붓고 야당도 정치적 음모론 시각에서 ‘신북풍(新北風)론’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야당의 신북풍론을 살펴보면 논리적 비약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설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정치공작’이란 주장이지만 현정권이 북풍의 효과를 만끽하려했다면 오히려 북한을 부추기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도모했어야 논리에 맞다.

또 북한의 선제발포에 현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야당은 어떤 대응을했을 것인가.그들의 초기 대응에 비춰 신북풍과 180도 다른,정부의 ‘유약한 대처’를 집중 부각했을 가능성이 크다.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건주의식’ 정치공세라는 의심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50년간 얼어붙은 냉전체제가 1년 반의 햇볕으로 녹아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특유의 ‘냄비기질’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일관성 있는 ‘추진력’에 있다.독일 통일의 기폭제가됐던 서독의 ‘동방정책’이 실현되기 까지 2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다.토인비가 갈파했듯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닌 까닭이다.일관성 없는 ‘냉·온탕식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후퇴시킨 ‘YS정권’의 실책을 곰곰이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햇볕정책의 추진력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군의일사불란한 대응으로 햇볕정책의 한 축인 ‘튼튼한 안보’를 확인했다.무엇보다 과거 ‘사재기 파동’과는 다른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은 향후 햇볕정책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확실히 각인시켰기 때문이다.자동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할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정상가동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오일만 정치팀기자 oilman@]
1999-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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