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舌戰)을 벌였다.여당은 대북 포용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내세우며 야당의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이에 야당쪽은 서해안 교전사태를계기로 햇볕정책의 전면 수정과 대북지원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이날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행위및 교전사태등 국정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는 국민회의 2명,자민련 1명,한나라당 3명 등 모두 6명의 여야의원이 나섰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의원은 “햇볕정책은 우리가 주도한 정책이며 주변 4강등 모든 나라가 찬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햇볕정책이 북한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야당은 주장하지만 모든 정책을 북한의 승인을받고 시행하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한의원은 “지금까지 햇볕정책으로 경제회복,해외투자유치,판문점 장성급 회담,금창리 문제 해결,금강산 관광 등을 이뤘다”고 성과를 부각시켰다.

같은 당 임복진(林福鎭)의원은 “과거 안보가 정권과 특수계층의 전유물이되어 정권안보로 전락했기 때문에 현 정권의 정책도 불신을 받고 있다”고분석했다.임의원은 “포용정책은 화해와 대화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포용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북한이 햇볕정책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일때까지 햇볕정책의 일조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동여당내의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변의원은 그러면서 “서해안 사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북한의 성동격서식 양동작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과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했다.변의원이 질문 도중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아들 병역 문제를 빗대 ‘신북풍’주장을 공격하자 일부 야당 의원은 “무식하면 입다물어”“무슨말 하는 거야”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어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때마다 우리 정부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서해안 교전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때까지비료지원,금강산관광,현금지불을 중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인 햇볕정책의 속도를 전면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같은 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햇볕정책 논란이 각종 의혹사건의 해결을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고가옷 로비,조폐공사 파업유도,3·30 50억 살포,전북지사 거액달러 축재 등의 의혹을 과감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특검제의 전면 수용과 국정조사의 실시를 역설했다.권철현(權哲賢)의원도 “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짝사랑일 뿐이며 버림받는 쪽은 짝사랑을 구걸하는 한국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답변에 나선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이 문을 닫는다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장관은“북한의 도발은 과감히 격퇴,도발의 무의미함을 인식시키되 화해와 협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임장관은 특히 “통일외교 안보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한 정책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초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찬구 박준석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