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상에서 북의 영해침범이 며칠 동안 반복되더니 급기야는 양측 해군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북한 어뢰정 한 척을 격침시키는 등 양측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야 말았다.이런 교전결과에 대해 북한은 남측의 사죄를 요구하고나섰고 우리측은 북측의 북방한계선 침범과 선(先) 공격에 대한 단호한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사태의 전말과 북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남북의 대응을 좀더 예리하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우선 북의 입장이 아주 복합적이라는 사실이다.전쟁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교전 끝에 어뢰정이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동해안에선 여전히 금강산관광선이 장전항으로 떠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북한 농업지원을 위한 비료하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측은 햇볕정책에 따라 이미 교류와 경제협력,정치적·군사적 대화를 구별해 진행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북의 상황도 적어도 한 사건이 터지면 통째로 모든 것이 막혀 버리는 과거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사죄’를 요구하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것은 역시 그동안 꽃게잡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계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우리측 경고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반응은 참으로 엇갈리고 있다.국민들은 전쟁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얼음처럼 넘어가고 있는 IMF위기가 더 걱정이라는듯 그토록 민감한 주가도 그다지 영향이 없었고 사재기와 같은 ‘나만 살자’식의 혼란스러움도 없었다.조용히 관망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이 정말로 위대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이 사태에 대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의 보도와 국제적인 여론을 참작할 때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한다.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실망케 만든 것은 한나라당의 정형근씨가 이 엄청난 사태를 ‘신(新)북풍론’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다.도대체 이같은 위난의사태를 국민도 숨죽이면서 뜻을 모으고 있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로 우리의 상황을 교란하려고 하는가.

과거 선거 당시에 오직 이기려는 욕심으로 북풍작전을 일으킨 경험에서 이번 사태도 그럴 것이라는 유추(類推)로 국가안보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자세는 정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국익을 앞세워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대응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정부에서 이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이다.

한편 그동안 이상한 도둑사건의 내용을 발설한 절도범의 말에 대한 진위(眞僞)여부를 가리느라 떠들썩하다가 고관부인들과 재벌부인 사이에 오고간 관계를 놓고 엄청난 사건처럼 세상을 뒤흔들다가 급기야는 검찰 수뇌부가 내지른 취중발언(醉中發言)을 놓고 온 나라가 정신을 못차릴 만큼 취해버린 사태에 대해서도 좀더 합리적 분석과 판단,그리고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군사정권 이래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어지럽혀온 관행과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속단도 금물이며 편견은 더욱 안될 일이다.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표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도 절대로안된다.그런데 작금 북의 도발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반이성적인 대응처럼요즘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여러 계층의 대응도 진실을 파헤쳐서 과거 수십년 동안 군사정권 아래서 우리를 괴롭힌 정경유착이나 공작정치의 관행을 없애려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이 숨은 듯이 보여 불쾌하다.

더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폐지 움직임이 있는 특별검사제도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여론이라는 이름 아래 밀어붙이는 것도 전혀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좀더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사태를 분석,대응하여 국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재정 성공회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