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중·고교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현재 1인당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안팎으로 늘려주기로 했다.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폭도 230만원에서 250만∼300만원선으로 높여줄 방침이다. 연간 50만원인 보험료의 공제한도도 70만원선 이상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취임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육성대책을 보고했다.이 대책은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세 면세시한도 수도권 이외 소규모 주택에 한해 6개월 연장해줄 방침이다.

소득세율은 손대지 않는 대신 교육비와 보험료 등 각종 소득세 공제 폭을 늘려줄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비과세금융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을 연간소득 2,000만원에서 3,200만원선으로 올려 중산층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보험료의 소득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의료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별도의공제한도를 적용키로했다.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전세로 빌릴 경우 융자한도를 일부 늘려줄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등을 통해 마련된 2조5,000억원의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