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벼랑끝 대치’

國調‘벼랑끝 대치’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6-14 00:00
수정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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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벼랑끝 승부를 계속중이다.여가 단독 국정조사 불사를, 야는 특검제 도입 고수의 배수진을 친 채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어타협점은 없어 보이는 형국이다.그러나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양측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극적 타협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14일 3당 총무회담에서도 야당이 끝까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곧장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은 13일 “내일 총무회담이 있기는하지만 양쪽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야당이 국정조사를할 뜻이 없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이 경우,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국회 본의회를열어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특검제에 대해서는 “옷로비 의혹이든 파업유도의혹이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도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언론의 ‘수용 가능성’보도를 일축했다.

이런 당내 기류를 반영,국민회의 원내총무실은 이미 지난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면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강경책으로 선회한 데는 국조권 발동이란 용단을 내린만큼 더 이상 야당의 정치선전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양대 노총의 총파업 시한이 다가오고 파업유도 의혹들이 확대재생산되는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주변 여건도 한몫했다.

자민련 역시 국민회의와 기본입장이 같다.그러나 단독 국정조사 강행에는다소 조심스런 분위기다.

■한나라당 여당 단독의 국조권 발동은 ‘장외투쟁’과 ‘실력저지’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단독으로 국조권을 발동할 경우 여당은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저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성명에서 “단독 국정조사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겠다는자기파괴적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국조권 발동범위에 대해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조폐창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옷 로비 의혹사건’은 ‘단두대’에올려,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여론을 등에 업고 간다’는 전략이다.‘공동성명 발표’등 시민단체와의 연대 모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14일 당내 ‘조폐창 사건 진상조사특위’를 옥천,경산 등에 내려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가할계획이다. 특검제 주장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관철의지를 거듭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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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추승호기자 bori@
1999-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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