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 고지서 통합…하반기 민생개혁 추진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 통합…하반기 민생개혁 추진

입력 1999-06-14 00:00
수정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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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수도·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한데 묶은 통합고지서가 발부될 전망이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회사원들이 퇴근 후에도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공공 부문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교통,민원,공공서비스,생활 등 5개 분야별로 민생개혁 과제 5개씩을 선정하되 대상범위가 넓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우체국,자동차면허시험장 등 국민과 접촉이 잦은‘대민접촉 빈번기관’의 서비스도 개선해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야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관련 업무개선 면허,등록,경신,이전 등 관련 민원시 제출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자동차 명의이전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9개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대폭 간소화,자동차이전시 자동차등록증에 매도자가 서명함으로써 이전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개선 도서관 이용시간이 오후 6시로 제한되고 대출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회사원들이 퇴근 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시간을 연장하고 대출도 허용하는 등 시스템을개선한다.

공공도서관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지역의 정보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요금고지서 통합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고지서 종류가 많아일일이 챙기기에 불편하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통합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선화기자 psh@
1999-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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