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차질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차질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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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작업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의혹 사건’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0일 기획예산처와 공기업에 따르면 조폐공사 조폐창 통합의 정당성 문제가도마위에 오르면서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공기업 전체의 구조조정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구조조정일정이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토대로마련돼 향후 구조조정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여건 호전에 따라 민영화 속도와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데다,공기업 노조가 구조조정 일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경영혁신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한국감정원,대한송유관공사,대한석탄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일정이 합리적인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기획예산처 앞에서 가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여기에다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조폐공사의 조폐창 통합이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밝혀질 경우 기획예산처가 지난해8월 확정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폐창 통합이 불가피했다는 해명서를 내놓았다.이와 관련,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민영화의 기본방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강조한 뒤 “변화하는 경제여건과 국민감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7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국내외에 정부지분을 팔아 모두 3조 8,145억원의 매각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1999-06-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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