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數문화 진단]연공서열, 효율성 저해·파벌 조성 주범

[期數문화 진단]연공서열, 효율성 저해·파벌 조성 주범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6-10 00:00
수정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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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의 사시 동기 7명이 우여곡절 끝에 모두 ‘용퇴’함에 따라 검찰의 ‘벽돌쌓기식’ 연공서열형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인사의 부작용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용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않기 위해 앞으로는 동기라는 이유로 함께 승진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가 법으로 명문화된 검찰이라는 특수조직에서는 일사불란한 지휘권 확립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 동기들의 용퇴는 ‘미덕’으로 치부돼 왔다.이같은 ‘기수별 줄세우기’ 유습(遺習)은 경찰이나 일부 경제부처에도 남아 있다.이는 고시 동기가 사무차관으로 승진하면 동기들이 모두 용퇴하는 일본의 관료문화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97년 말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연공서열형 인사체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입법·사법·행정부와대기업 등에서 인사의 골간을 형성해온 기수 문화는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중추세력을 형성,놀라운 추진력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수별 인사구조는 조직의 경화현상과 소수의 배타적 파벌조성,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 IMF사태를 초래한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에이르렀다.연공서열형 인사제도의 원조격인 일본이 현재 경제위기에 직면한것도 마찬가지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는 연공서열형 인사구조가 자율성을 저하하고 위기국면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독선적 폐해를 낳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수를 달리하는 성과급제나 기수나 나이·경력등에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사를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능력있는 후배가 출현하면 조직의 장래보다는 위기의식부터 먼저 느껴졌다”면서 “능력있는 후배를 권위나 강압으로억누름으로써 점점 권위주위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영배(金榮培) 경총 상무는 “민간기업이 검찰처럼 나이와 기수를 기준으로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자리만들기’식 구조조정에 자족(自足)한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면서 “80년대 이후 선진국의 인사체계는 직위·나이·성(性)·기수 등 외형적 지표보다는 능력·자격·실력 등 내면적 지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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