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경기부양에서 안정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보다 내실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기위한 정책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새경제팀은 지난 5일 첫 간담회에서 올하반기에는 더 이상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저물가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경기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 부분적으로는 거품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초긴축 정책여파로 산업생산 기반의 붕괴위기까지 몰렸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적자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부양에 의한 소비심리 확산과 함께 증권시장과 부동산분야에서 부분적인 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무분별한 과소비로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국제경상 수지개선에도 큰장애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이처럼 지나친 외제(外製)소비심리 확산은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내수·수출산업 어느 것에도 도움이 안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또 예상외로 빠른 속도의 경기회복은 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늦추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부 경제정책이‘안정’지향으로바뀌는 것은 시의적절하다.이러한 정책선회와 관련,우리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기를 당부한다.구조조정이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기업들이 본격적인 신규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실업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특히 자본의 회임(懷姙)기간은 길지만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신기술개발관련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방지의 저물가체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상승의 선도적 기능을 갖는 공공요금 안정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당부한다.기업투자심리를 부축하는세제·금융상의 특별지원도 강구돼야할 것이다.이밖에 정부는 해외요인이 국내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금리인상 및 중국위안화 절하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목표 200억달러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