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주의' 개혁작업 ‘최대 敵' 누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가.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딜레마 가운데하나가 개혁의 주체와 대상의 모호함이다.누구나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감하지만,본인과 그가 속한 집단이 개혁으로 인해 작은 손해라도 보게되는 데는극단적 거부감을 나타낸다.

관료집단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이후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여러번 강조했었다.그러나 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혁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들의 반발과 로비에 막혀 애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일부 비판도 있었다.공직자의 개방 임용도 마찬가지다.특히 최근 ‘고급 옷 로비 사건’의 와중에서 검찰과 경찰이 교묘하게 언론을 통해 상대측의 약점을 흘리는 바람에 사건이 증폭됐다는 관측도 있다.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료들이 국가 전체보다는소속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꼽을 만 하다.

중앙 부처의 고위 공직자는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공직사회 전체를 범죄집단시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공무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개혁 성공의 요체라고도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개혁의 추진력이 도전받고 있다.재벌은 ‘빅딜’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선언하고도,틈만 나면 이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한중견기업인은 “빅딜에 합의한 모 재벌 총수는 경제사정이 조금만 호전되면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금감위,공정거래위 등을 통해 재벌이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작동하는 길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이익집단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변호사,의사,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신고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의사와 약사간의 오랜 영역싸움,서울지하철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파업 등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집단 이기주의’는 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 지도층에서 조차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망각한 채 건전한 여론 형성을 외면하고 흥청거리는 과소비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시민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의 분발을 요구하고있다.개혁 세력을 전면에 내세워 보다 확실한 개혁조치들을 이행해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국장은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부패방지 제도를 구축하고 개혁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변화의 조짐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