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의는 지난 4월27일 열렸다.협의회 위원 1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구성은 문화예술계 출신 인사 3명,학계 3명,청소년계 1명,언론계 2명,법조계 1명,사회단체 등 기타 3명이었다.이날 유기기구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문제가 된 ‘환타지로드’,와 ‘서울88’만 합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88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렇게 된 데는 실무자로서 심의에 참석했던 공진협 중간간부의 발언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그는 “서울88은 예전에 한컴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만국기’라는 게임에 경품제공 기능만 더 해 심의를 받게 됐고,공진협의 전신인 한컴산이 승인을 한 제품에 대해서는 재판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규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확인 결과 당시 한컴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만국기’라는 게임은 ‘전자’ 영역에 해당하는 게임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서울88과는 다른 종류였다.따라서 서울88은 재심을 받아야 했지만 ‘규정’이라는 말에 위원들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A위원은“서울88이 ‘포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포카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거들었고,B위원은 “서울88은 사행심과는 거리가멀고 빠찡꼬나 슬롯머신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는 의견을 냈다.

이 덕분에 서울 88은 찬성 9명,반대 1명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는 달리 ‘환타지 로드’의 심의에는 격론이 벌어졌다.업자들까지 참석시켜 제품 설명을 곁들였다.이날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협의회 심의에 업자들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사행성 기구를허용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사행성 게임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지만 찬성하는 위원들의 반박을 받았다.

C위원은 “이 게임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게임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경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행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거나 “머리를 쓰게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쟁이 팽팽해지자 진행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전문심의위원회로 되돌리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D의원은 “협의회도 나름대로 판단 능력이 있다”고 반발했고 3∼4명의 위원이 이에 동조,결국 표결에 붙여졌다.환타지 로드에 대해서는 찬성이7명,반대가 4명이었다.

특별취재반- 1차 심의위원들의 증언 지난 4월20일 ‘환타지 로드’‘서울88’ 등 사행성 오락기기의 1차 심의에 참석했던 검사전문위원 4명은 만장일치로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A씨 서류상으로는 국내 제작품으로 기록돼 있었다.그러나 내용물은 모두일본에서 유통되는 빠찡꼬류의 기계식 구슬치기였다.몸통과 경품상자를 빼고는 모두 일본제였다.

따라서 2차 심의에서 빠찡꼬류의 일본제품을 통과시킨 것은 말이 안된다.2차심의에서 ‘환타지로드’와 거의 똑같은 빠찡꼬류의 오락기기 ‘해피 데이’는 통과되지 않고 ‘환타지로드’만 통과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B씨 구슬치기나 빠찡꼬류 등 사행성 오락기기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원칙에 따랐을 뿐이다.불가판정을 내리기까지기계의 특성,게임의 진행방법,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특히 기계의 특성 측면에서는 못이 박힌 패널의중간에 센서가 부착돼 이를 통과하면 점수가 추가되는 등 사행성 오락기기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국내 제작품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일본식 구슬치기는 내부 패널에 박힌 못의 형태에 따라 확률이 엄청나게 달라진다.국내에서는 확률에 맞출 수 있는 정교한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C씨 원칙대로 처리했다.‘환타지로드’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빠찡꼬와 같은 것이다.부품명세서를 보면 일본제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사행성 행위 여부는 또다른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오락기기 자체가 행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행성이란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를 같이 묶어 해석하는 게 옳으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특별취재반- 公振協은 어떤곳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지난 97년 4월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그 해 10월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후신으로 출범했다.

96년 10월 영화심의 때 삭제 또는 금지조치를 내리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이 공진협 출범의 계기가 됐다.공진협과공윤은 운영성격부터가 다르다.공윤이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구인 반면 공진협은 독립된 기구다.

공윤은 문화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장이나 임원의 임용을 승인했다.

반면 공진협의 위원은 예술원회장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다.위원장이나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문화관광부장관에게는 승인권이없다.

공진협의 심의기구로는 위원장을 포함,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 밑에 영화 비디오 새영상 유기기구 가요음반 무대공연 광고선전 청소년 등 8개분야를 맡는 소위원회(60명)가 있다.영화 비디오 새영상 등 3개소위원회에는 2∼5명으로 구성된 예심회의가 별도로 있다.

총무부 영화부 비디오부 새영상부 음악광고부 등 5부가 행정사무를 맡고 있으며 직원은 40명 가량이다.

공진협이 문화관광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예산이다.공연법은 공연·예술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진협은 문화관광부에 공연·예술에 관한 지원금(전체 예산의 20%)을 신청해 국고에서 받는다.예산의 50%는 공진협의 심의 및 추천 수수료로충당되며 30% 가량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성격으로 지원한다.

공진협이 유기기구를 심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다.보건복지부산하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의 임직원이 유기기구 심의 등과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의권은 공진협으로 넘어갔다.공진협의 서기원(徐基源) 당시 위원장은 유기기구의 심의가 공진협의 성격에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서울 종로 사행성오락실 르뽀 4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3가 지하철 역 부근.탑골공원까지 500m 거리 곳곳에는 사행성 오락실 30여곳이 밀집해 있다.

피카디리 극장 근처 ‘P게임천국’을 들어서니 손님들이 뿜어대는 담배연기에 슬롯머신류 오락기 ‘트로피’의 기계음이 뒤섞여 혼탁함이 가득했다.

“이번은 센터에 스타 두 개입니다.아,23번 손님이 당첨됐습니다.5,000점을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오락실 직원의 큰 소리에 맞춰 게임기 버튼을 누르는 손님들의 장탄식과 환호가 반복해서 어우러졌다.

오락실 구석에서 게임에 열중하던 한 30대 남자가 쭈뼛쭈뼛 주위를 살피며카운터 쪽으로 이동했다.손에 들고 있던 7개의 모조 에머랄드 보석을 들어보이며 카운터에게 눈짓을 하자 직원 1명이 남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가게뒤 골목에는 빨간색 쇼핑백을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오락실에서 나온남자가 보석을 주자 3만1,500원을 건네주었다.

종로3가 쪽으로 30m 아래에 위치한 ‘F오락실’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카드게임인 ‘파라다이스’를 끝낸 한 20대 남자가 경품을 들고 일어서자 종업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라붙어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오락실에는 현금 환전이 금지돼 있다.도박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오락실에서 내건 5,000원짜리 경품은 오락실밖의 ‘중간상’에게서500원∼1,000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교환된다.편법으로도박성 오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길 건너편 서울극장 근처 오락실에도 이같은 편법 운영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오락실에서도 트로피나 파라다이스,비디오 게임등 사행성 오락기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200여평 규모의 ‘D 게임테크’에는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지만 직원은 두명뿐이었다.청소년들이 사행성 오락기를 사용해도 제지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기계에는‘도박 및 상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있었다.

학교를 마친 뒤 바로 오락실로 달려 왔다는 최모군(16)은 “슬롯머신이나카드게임이 테트리스나 스포츠 게임보다 훨씬 재미가 있어 자주 즐긴다”고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뚜렷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미온적이다.공중위생법 시행령에는 오락실의 규모와 운영 등에 대한 규정만 있어오락실의 변칙 영업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빠찡꼬류의 ‘환타지 로드’와 슬롯머신류의 ‘서울88’이 오락실에 등장하면 오락실 자체가 도박장으로 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듯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