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채 발행 차질

부산시 지방채 발행 차질

입력 1999-06-04 00:00
수정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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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4,000여억원의 지방채 발행을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중 일부에 대한 승인을 거부,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3일 일반회계인 지하철 2호선 건설비 600억원과 아시안게임 경기장,남항대교,광안대로 등 7개 특별회계 3,510억원 등 총 4,11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최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부산정보단지 1,800억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행자부는 부산시의 부채비율이 24.9%로 기채승인기준(20%)을 초과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신 행자부는 부산정보단지가 사업성이 있는 만큼 일시차입금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따라 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자가 연 9%에 달하고 1년 거치 일시상환 자금이어서 시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재 빚이 2조가 넘는 부산시가 또 지방채 발행을추진함으로써 시 재정을 감당불능의 상태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부산시는현재 총 부채규모가 지난 3월 말 현재 2조여원에 이르고 상환시기도 오는 2002년부터 집중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형편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장 건설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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