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金법무 유임결정 안팎

金대통령 金법무 유임결정 안팎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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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일 김태정(金泰政)법무부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한것은 크게 3가지 분석이 가능하다.본질적으로는 원칙과 법절차를 중시하는김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기인한 것이지만,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밑그림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대한 경종으로 읽혀진다.김법무장관부인의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견을 갖고 몰아붙여 국정운영에상처를 내는 식의 ‘파워게임’을 인정치 않겠다는 의지의 산물인 셈이다.

두번째는 인사를 포함한 통치행위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조짐의 재발 방지를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개각 등 제반 국정행위가 김대통령의 구상과 생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메시지로,불필요한 잡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있다.

세번째는 김장관에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토록 지시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국정운영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이해된다.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껴안고 감으로써 흔들림없이 국정을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표현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김장관의 유임을 발표하면서 함께 ‘12만달러 파문’에휩싸인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맡고있던 대통령 경제고문직을 해촉한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물론 청와대측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발표했지만,상황이 정리되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 김대통령 특유의 인사스타일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유지사측은 “지난 3월이후 유지사가 경제고문직 사퇴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지난 1년반 동안 경제위기가 어느정도 해소돼 경제고문직이 필요없게 된 것”이라며 해촉배경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양승현기자 **
1999-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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