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料인상 하반기에도 억제

공공料인상 하반기에도 억제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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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전화요금 등 7개 정도의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잠복,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인상해줄 수 있다며 강력 억제 방침을 밝혔다.

1일 재정경제부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상이 거론되는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의료보험 수가 등 7개에 달한다.

전화요금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3분통화요금을 현행 45원에서 50원으로,공중전화료도 50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올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의료보험수가는 병원업계에서 30%,고속도료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20∼30%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철도요금도 철도청이 10%미만의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공기업이나 관련 업계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 공식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광역상수도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중 시기를 보아가며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 물가 목표 3%안에서 다른 물가 압박 요인이 없을 경우에만 시기를 보아가며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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